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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보건복지부는 “동호회 회원이 되는 데 특별한 장벽이 없고, 회비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리 목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다”면서 “설령 숙박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음란행위가 아니다”고 맞섰다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김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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