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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의 측근은 “한 전 장관이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 기무사의 보고를 받았다”며 “실행 계획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측은 “이 의원이 몇 차례 위수령을 질의하자 기무사가 법률과 군사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작성한 문건”이라며 “기무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정책에 참고할 자료도 보고한다”고 해명했다

◇내란 꾸미려 했나=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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